Distopia

 

이를 바라보며 "과연 '살인'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생각하며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이 '인권'과 '오심'이라는 문제일 것이다.

우선 '오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물론 '인권'에 관한 문제가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하며, 현재로도 가장 큰 논쟁거리로 화두되는 것이며, '사형반대'측의 근거로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다.
재미있는 것은 '사형찬성'측의 근거도 이 '인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살인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할까'라는 것이다.'
나도 가끔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오심'이라는 것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사형을 집행했는데 오심이였다면?
'최대한 조사해서 '오심'을 없게 하면 됩니다'라는 식 의 의견은 희망에 불과하다.
만약 영화 '마이너리티'처럼 예언자들이 있어 사건의 예언할 수 있지 않은 이상 말이다.
특히 이 '사형'이라는 처벌에 대하여 '오심'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형'이라는 처벌이 가진 '특이성'때문이다. 그것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기직형같은 경우에 취소를 하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형량을 지냈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에 관해 보상이 받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애초에 '오심'을 안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사형이란 것은 어떤가.
집행을 하게되면 그야말로

'The End'

끝이다.
'오심'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죽은 자는 '오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1人'이라는 타이틀이나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가족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개죽음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다시말하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처벌이 이 사형이라는 것이다.
이는 18세기 이후 인권에 대한 탐구로 사형찬반의 의견이 대립한 후 현대 21세기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다음은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사형찬반 논쟁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이다.
사형반대측에서 보면 '살인자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니 만큰, '비인간적'처벌인 사형은 안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찬성측의 근거도 이 '인권의 소중함'에서 찾을 수 있다.
언젠가,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러한 댓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살인자도 인간이냐? 모두 사형시켜야지!' 대부분 비속어를 동반한 감정적인 의견이지만, 나는 이러한 댓글을 보며 생각을 해보았다.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

라는 것이다.
이것이 발전해 '살인자에게조차 인권이 있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말할 수도 없는 것. 두 경우의 인권을 저울질 할 순 없겠지만 사람의 심리상 한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해보자.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처벌이라면 살인또한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범죄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살인이라는 '죄'에 가장 어울리는 '벌'은 사형이 아닐까?' 라는 것과
'살인자도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인권이 존재하며, 이 인권이 소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가장 무참히 짓밟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의 '인권'은 과연 보호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근 사건을 바라보며, 이 '인권'이라는 측명에서 만큼은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되었다.
나의 결론은

'인권은 소중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살인자의 인권까지 소중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니 말이다.
     사형 대부분 폐지 (전시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      사형제 실시하나 최근 10년 내 단 1회도 집행한 적 없음      사형제 실시하며 최근 10년 내 1회 이상 집행
[각 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사진.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전세계의 의견은 반대측이 찬성측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찬성측도 사형을 미루는 국가가 늘고 있다.]

물론 내 의견이 옳다는 보장은 없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를 비판할 생각이 없다. 사실, 나도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 말이다. 만약 이 주제에 관해 옳고그름을 확실히 설명할 의견이 나왔다면 이 논쟁이 3세기동안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논쟁은 후일에 가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가 이 글을 쓰며 여려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관하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확실한 자기주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